7년(2015년~2022년) 연속 출산율 하락으로 저출산의 함정에 빠진 우리나라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정부와 민간의 협력과 친가족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14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응 예산은 연간 51.7조원('22년 기준)으로 출생아(출생아수 24.9만명) 당 약 2.1억원이 지출되고 있지만,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현재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체출산율(2.1명)을 하회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세계 국가 중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국가가 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도 했다.
SGI는 출산율 급락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과 높은 주거비 부담, 자식에 대한 많은 투자와 높은 경쟁수준, 노동시장 경직성, 남성의 낮은 가사부담, 젊은층의 인식변화 등을 제시했다. 또한 보고서는 소득수준 향상과 여성경제활동 확대도 출산율 저하의 원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SGI는 “소득수준 향상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확대는 우리 경제가 계속 추구해 나가야 할 방향”이라며 제도적 기반이 잘 마련된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출산율이 반드시 상충관계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출산율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봤다. 또, 결혼·출산·양육 관련 성과가 입증된 기업에게는 지속가능성연계대출을 통한 금리 인하, 정책자금 지원 등의 혜택 제공을 제안했다.
아울러 대기업 절반 수준인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 발생 시 퇴직 전문인력 또는 청년인턴 등을 활용한 대체인력 매칭을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결혼·출산에 대한 MZ세대의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유도 위한 캠페인, 기업들의 회의장 및 연수시설을 청년들에게 결혼식장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 협력사 및 지역 중소기업도 함께 이용가능한 대기업의 상생형 어린이집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조정형 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