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관련 시세 조작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동시에 이복현 發(발) 파격적인 '성과주의' 인사도 단행해 부서장 10명 중 8명 이상을 재배치하는 정기인사도 실시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관련 시장 질서를 관리·감시하는 전담부서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 등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가상자산 관련 전담조직인 가상자산감독국을 신설했다. 가상자산감독국은 가상자산사업자 감독·검사와 더불어 시장 모니터링을 맡는다. 또 가상자산 관련 총괄부서로 제도개선과 규제체계 정착, 보완 그리고 시장안정을 전담한다. 가상자산조사국은 불공정거래 조사 등을 통해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단속해 최근 불거진 '버거코인(해외발행가상자산)' 등 불공정거래에 따른 시장질서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고, 더불어 피해방지도 담당한다.
가상자산 전담조직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일인 내년 7월 본격 가동한다. 현 제도하에서 거래소 등에 대한 통제가 불가해 시행 이전에는 모니터링 등을 담당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은 통과됐지만, 시행령이 나오지 않아 권한이 위임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다만 시행일 이전에는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담당하게 되며, 시행령을 통해 권한이 위임되는 내년 7월부터 본격 가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산사고, 정보유출에 따른 소비자 불편과 금융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직도 구성했다. 금감원은 금융IT 인프라 안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금융안전국을 신설했다. 시스템 중심 감독과 데이터 활용기반 금융감독 업무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디지털전환혁신팀도 만들었다. 이외에도 금융환경 변화를 예측·분석해 보다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감독수단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미래금융연구팀도 마련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최근 강조하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조직은 강화했다.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현재 피해예방, 권익보호 체계에서 소비자보호, 민생금융 체계로 개편했다. '민생금융' 부문에 민생침해대응총괄국, 금융사기대응단, 보험사기대응단, 자금세탁방지실 등을 일괄배치하고, 대응 책임자도 부서장에서 부원장보로 격상했다.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한 점이 눈에 띈다. 고금리, 경기 둔화 등 여파로 서민들의 생활이 팍팍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반영한 조치다. 서민 등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포용금융실과 취약 중소기업 차주 지원업무 등을 담당하는 신용감독국을 통합해 금융안정지원국을 신설했다. 또 필요한 곳에 충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생금융 활성화 및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상생금융팀을 신설했다.
정기인사는 '성과주의'를 대폭 반영했다. 주력 승진대상이 '기존권역·공채1기'에서 '공채 2~4기 및 경력직원'으로 전환됐다. 본부 내 실무 부서장을 1970~1975년생으로 배치하고, 본부 부서장 신규 승진자를 1971~1975년생으로 구성해 사실상 70년대생으로 세대교체를 단행했다. 가상자산 전담조직에 업무성과를 인정받은 회계사 출신 외부전문가를 중용한 것도 특징이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