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약 8조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연구개발(R&D) 예산 복원 규모로 1조5000억원을 언급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지만 심사 및 동의권은 국회에 있다”며 “국회가 가진 헌법적 권리인 (예산안) 심사 동의권을 충분히 활용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언급한 R&D 예산 복원 규모는 약 1조5000억원이다. 이는 정부의 R&D 예산 삭감액인 5조2000억원의 29% 수준이다.
홍 원내대표는 “R&D 예산을 정밀하게 점검한 결과, 미래 성장동력과 연구자들의 안정적인 연구 지속을 위해 1조5000억원을 증액할 것”이라고 했다.
청년·미래세대 예산도 5600억원가량 증액할 방침이다. 홍 원내대표는 “청년 예산을 줄인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증액했고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소년 활동 지원 등 정부 예산안보다 훨씬 충분하게 관련 예산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새만금 예산 복원도 언급했다. 홍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및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3조3000억원 규모의 증액이 필요하다. 지역상품권도 7000억원 증액할 것”이라며 “새만금에 대한 보복성 예산 삭감도 5000억원 이상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예산안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삭감 권한만 있어 실질적인 증액을 위해서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탓이다. 다만 민주당은 삭감을 기초로 한 예산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예비비와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등을 삭감 우선순위로 꼽았다. 민주당이 밝힌 감액 규모는 약 4조6000억원이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의 예산안 중 예비비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 ODA 관련해서도 수혜 대상국의 준비가 안 된 점 등을 고려해 9000억원 이상 삭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