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산망 셧다운'이라는 초유의 사태와 관련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행정안전부를 질타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현안질의를 열고, 사고 당시 주관부처 대응과 사전예방 시스템 부실을 지적했다. 게다가 회의 진행 중 '조달청 나라장터' 전산망도 1시간 동안 멈췄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비판 수위는 더 거세졌다.
행안부는 해외 출장 중인 이상민 장관을 대신해 고기동 차관이 참석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카카오 먹통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언급했다”며 “전산망 마비는 카카오 먹통보다 더 중대한 사태인데도 대통령은 사과는 하지 않다. 대한민국이 디지털 재난 정부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전산망을 관리하는) 중소업체의 역량 문제로만 책임을 돌리고 있는데,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서 꼬리를 자르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천준호 의원은 “행안부는 피해 접수창구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축소, 은폐하려고 한 것이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행안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행안부는 지금 2가지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며 “왜 국민들에게 재난 문자를 보내지 않았는지, 그리고 관련 사업에 대기업 참가를 제한해 기술력을 떨어뜨린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2004년부터 20년가량 전자정부를 추진했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초중고 온라인 수업 시스템이 마비됐고, 2021년엔 코로나 백신 예약 시스템 접속 장애 등이 있었다”며 “누가 집권했을 때의 문제라기보다는 20년간 누적된 결과”라고 덧붙였다.
조은희 의원도 “오늘 조달청 전산망이 또 1시간 동안 마비됐다”며 “금방 복구됐으나 단순히 넘길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고 차관은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책 마련을 약속했다. 또 향후 전산망 장애도 위기관리 매뉴얼에 포함하는 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