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든 나라든 빚이 많으면 격이 떨어진다.” 어느 기자의 글이 눈에 띈다. 한국의 경제상황은 스타트업 기업에 매우 혹독한 한파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성장이 곤두박질치면서 국가의 채무가 역대급이고, 빚투를 장려해 부동산 거품을 조장한 결과, 5년에 약 400조씩 국가부채가 증가하는 후폭풍을 낳았고, 가계부채는 사실상 국가부도의 뇌관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태가 이런데도 정부는 오히려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 더 심각한 것은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계속 치솟고 있으며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는 기업의 자금조달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으며 얼마 전 정부가 주식 시장의 공매도를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금지시킨 결과로 해외자금은 한국 시장을 떠나고 있는 것도 큰 위험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의 지난 10년간 양적완화 통화정책은 미국의 달러 패권에도 비상등이 켜지는 결과를 초래했고, 지금은 미국도 달러 패권 방어를 위해 금리인상을 단행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해 국채를 발행해도 매수해 줄 주체가 없는 것이 미국의 고민이다. 심지어 미국은 사실상 역레포(Reverse repo) 자금이 전부인 상황이다.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서 미국채를 서로 팔려는 심리는 강해지고, 미국채 금리는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 미국의 신용위기가 이미 현재 진행중이라는 의미다. 미국 금융기관이 보유한 국채 손실률이 계속 치솟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줄부도가 예상된다. 미국도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 접어든 것이다.
미국이 이러한 경제 상황에서 한국이 무슨 수로 경제 회복을 장담하는가? 기축통화국도 아니면서 말이다. 당장 기준금리를 올려야 될 나라에서 부동산 방어의 목적으로 계속 금리를 동결시키고 있다. 그 결과, 외화는 계속 빠져나가고, 부채는 증가하고 있으며 타국에 의해 사실상 강제적으로 기준금리를 대폭 올려야 되는 시기가 코 앞에 다가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10월 4일 환시장를 개방했다. 이 사실은 국제 환투기 세력이 급격하게 유입될 소지를 열어준 셈이다. 지금 한국경제는 경제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넘어 스테그플레이션으로 진입을 앞두고 있어 국가신용등급이 당장 3등급이하로 내려앉아도 이상할 게 없는 경제위기 상황인 데 국제 환투기 세력에게 원화 가치로 투기를 할 수 있도록 원화시장까지 개방했으니, 뭔가 이상하지 않나?
이런 사실을 사전 인지라도 했듯이 해외 자본은 2월부터 원화 숏포지션을 시작했고, 꾸준히 달러 매집을 해 왔다. 9월에는 급격하게 달러 선물 매집이 눈에 띄게 많았다. 향후에 환율이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시그널이다. 채권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꾸준하게 채권 선물을 매도했다. 한미 시중금리의 괴리가 너무 크다.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시장이 경직됨을 넘어 한파가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 국채금리가 폭등하는 과정이 한국 국채시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Korea bond tentrum'이 임박했다. 채권 시장이 붕괴가 시작되면서 자산시장이 박살나게 될 것이다.
정부가 정답처럼 알고 있는 사실인, 부동산 가격은 중앙은행의 통화량에 의해 조정되지 않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변동한다는 경험적 사실에 과도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다. 세계가 긴축의 시대이다. 양적완화 시대의 경제 기억을 버려야 된다. 현재 부동산 폭락을 막기 위해 금리 동결로 버틴 것은 한국경제에 폭탄으로 다가올 것이고, 공매도 중지를 한 것은 해외자금 투자의 길을 막는 길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부채가 터져야 미래세대가 살 수 있다.
오범석 (재)글로벌청년창업가재단 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