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7일부터 일어난 시도·새올 행정시스템 장애가 재난에 버금가는 초유의 사태라고 지적하고 대전의 복구 현장을 찾아 신속한 복구를 지시했다. 지자체에는 수기 민원접수체계를 유지할 것과 국세청, 관세청 등 세금 납부 관련해서는 납부기한을 시스템 복구 이후로 연기할 것을 주문했다.
한 총리는 18일 오전 8시 30분 정부세종청사 재난상황실에서 시도·새올행정시스템 장애 복구와 관련해 관계자들과 영상회의를 주재한 후 오전 11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찾아 신속한 복구를 지시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고기동 행안부 차관,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보환 운영기획관, 이문주 전문위원(세림티에스지)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으로부터 복구 상황 등을 보고 받고 시도·새올행정시스템 서비스 장애로 국민들이 불편과 혼란을 겪었다는 데 대해 송구하다고 표했다. “현재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련 민간 전문가와 함께 총력 복구 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번 사태는 디지털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을때에 어떤 불편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신속한 복구와 원인 파악과 함께, 지자체에는 이번 전산망 장애에 따른 대국민서비스의 문제에 대해 추가로 조치할 사안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봐 줄 것을 강조했다. 시도 및 시군구는 시스템 정상화까지 수기 민원 접수체계를 지속 운영하고 관련 공무원의 비상체계도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스템 소급 입력 방법 등을 통해 행정서류 미 발급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국세청, 관세청 등 세금 납부 관련해서는 납부기한을 시스템 정상화 이후로 연장하도록 협조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한 총리는 대전에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복구 현장을 방문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한 총리는 “시도·새올 행정 시스템 장애는 재난에 버금가는 그런 초유의 사태라는 인식을 갖고 상황을 엄중하게 생각해 달라”면서 “대통령께서도 이 상황을 심각하다고 판단하시고 외국에서 현재 지금 정부 합동 테스크포스 즉각 가동해서 신속히 대응하라고 지시하신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속하게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하고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이고 여러분들의 엄중한 상황 인식하에 각별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