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결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방위 예결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의결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남겼다.
김병욱·김영식·윤두현·홍석준 의원 등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 년도 과방위 예산 심사 파행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과방위 예산소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가 편성안 예산안에서 약 2조원을 증액했고 약 1조 2000억원을 감액했다.
구체적으로는 △과학기술계 연구원 운영비 지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포함해 4대 과기원 학생 인건비 등 약 2조원을 증액했다. 반면에 △글로벌TOP전략연구단지원사업 △첨단바이오글로벌역량강화 등에서 1조 1600억원을 감액했다.
이들은 과방위 파행의 책임을 민주당에게 돌렸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구조개혁을 하지 않은 탓에 예산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008년 10조원에서 20조원까지 증가하는데 11년이 걸렸던 R&D 예산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구조개혁 없이 10조원 이상 가파르게 급증하면서 무분별하게 양적 확대에만 치중한 결과 예산 낭비가 지적돼 왔다”면서 “2019년 기준 R&D 투자 대비 특허 건수가 OECD 37 개국 중 11 위에 머무는 등 효율적인 면에서도 의문이 지속돼 왔다”고 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소득주도성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 52시간제가 연구현장에 무리하게 도입돼 연구 현장을 황폐화시켰고 결국 연구성과인 소위 R&D 3대 지표(특허·논문·기술이전)도 하락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R&D 예산 재구조화를 중심으로 한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반성을 촉구했다.
여당 의원들은 “그동안 지속해서 제기했던 R&D 비효율과 낭비를 과감히 걷어내고 세계 최고 수준의 R&D, 세계 최고 연구기관과의 전략적 글로벌 협력, 이를 통해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자 한 윤석열 정부의 핵심 R&D 사업 예산에 대해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합리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묻지마식 칼질을 예고했다”면서 “역대 과방위 예산 심사에서는 볼 수 없었던 막장 수정안을 제출해 회의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여당과 단 한 차례 협의도 없이 만든 날림 수정안을 두고 의석수로 밀어붙이며 정부 측에 당장 수용 여부를 밝히라는 비상식적이고 도 넘은 행태를 서슴없이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액에 대해서도 정부 동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업이 어떠한 기준으로 증액됐는지 산출 내역도 제대로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결했다”면서 “과거와 같이 구태의연한 심사로 파행을 맞게 한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국민의힘 국회 과방위원들은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R&D 낭비와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내고 미래가치를 만들기 위한 2024년도 R&D 예산 편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