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산과 광주 등 5개 광역시 도심에 일터와 주거, 여가 거점을 복합 개발하는 도심융합특구를 추진한다. 지방 공교육 경쟁력 강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발전특구도 조성할 계획이다.
지방시대위원회와 중앙부처는 1일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통해 교육발전특구와 도심융합특구 조성 계획을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청년과 기업이 지방에 이주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여가까지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추진된다.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울산 등 5개 광역시에 조성되며 기존의 교통과 문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일자리와 주거, 여가가 집약되는 고밀도 복합개발로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만든다.
특히 중앙부처가 주도했던 기존 사업과 달리 지역의 특색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기본방향과 산업육성방안을 직접 설계할 수 있다.
대전은 대전역과 대덕특구를 연결하는 과학기술 교류 확산 플랫폼을 구현하며 부산은 센텀2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해 미래 모빌리티, 로봇, 인공지능(AI) 산업을 육성한다. 광주는 시청 인근 미개발지에 AI와 자동차 특화산업을, 대구는 경부도청 이전지와 삼성창조캠퍼스, 경북대 캠퍼스혁신파크를 연계한 공간을 개발해 로봇 기업과 청년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울산은 KTX역세권에 미래 모빌리티 산업 인프라와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산업생태계 관련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각 지자체는 핵심 선도기술의 R&D 사업을 구체화하며, 2026년까지 280억원이 지원된다.
도심융합특구는 기업 지원공간과 문화·주거·상업 시설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용도·용적률·높이 등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공급 특례, 학교 및 교육과정 특례 등도 지원된다.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위해 지난 10월 도심융합특구득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산업체 등 지역의 주체가 지역 공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지역 우수 인재의 양성과 정주를 총괄 지원하는 지역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조성된다. 지역인재장학금과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해 지방대에서 역량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의 산업과 연계한 대학 재정지원사업으로 지역발전 생태계를 구축한다.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은 2일 공개되며 주요 정책 방향과 교육단계별 중점 추진 내용, 지역 맞춤형 특례 및 지원방안, 운영 지원체계, 시범지역 선정 등이 담길 예정이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