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51조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실적 부진으로 인한 기업 법인세 중간예납 감소,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소득세 감소 등이 겹치면서 '세수펑크' 상황이 더 악화했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9월 누계 국세수입은 266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0조9000원(-16.0%) 줄었다. 9월 국세수입이 25조원에 그치며 전년 동월보다 3조3000억원 감소하며 세수펑크 규모가 50조원을 넘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 감소가 세수 부족에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1∼9월 법인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조8000억원(24.9%) 줄어든 71조9000억원 걷혔다. 기업 영업이익 감소에 9월 한 달간 법인세 세수가 중간예납 납부 감소로 1년 전보다 3조6000억원 감소한 영향을 받았다.
소득세는 14조2000억원 감소했다. 주택매매량이 작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년동기비 18.9%, 순수토지매매량은 34.6% 각각 감소하며 부동산 거래가 감소했고 종합소득세(-2조4000억원) 등 기저효과 영향도 받았다.
부가가치세는 6조2000억원 감소했다. 수입액이 지난해 1~9월 5537억달러에서 올해는 4840억달러로 12.6% 감소했고, 세정지원 기저효과 영향도 받았다. 관세 또한 수입감소 등에 따라 2조8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기재부는 2021∼2022년 세정지원에 따른 지난해 세수 증가(10조2000억원) 등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실질적 세수 감소는 40억7000억원 수준이라고 추산했다.
예산 대비 세수진도율은 66.6%였다. 지난해 9월 진도율(80.2%)과 최근 5년 평균 진도율(79.0%)을 크게 밑돌았다. 당초 정부가 예측한 올해 국세수입 400조5000억원의 70%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기재부는 지난 9월 1∼7월 국세 수입이 43조4000억원 덜 걷히고, 세수진도율도 크게 떨어져 대규모 세수 결손이 우려되자, 연간 국세수입 결손액을 59조1000억원으로 재추계하고 올해 국세수입을 341조4000억원 수준으로 낮춰 예상한 바 있다.
기재부는 세수 재추계 당시 전망대로 국세가 걷히고 있다고 진단했다. 향후 법인세가 세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도 내다봤다. 지난달까지 일반 기업의 법인세 중간 예납이 완료됐고, 중소기업의 중간 예납분이 남아 있지만 규모가 크지 않다는 해석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