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심화 시대에 발맞춰 통신·방송으로 한정된 정보통신기술(ICT) 기금을 콘텐츠·인공지능(AI) 등 서비스를 포괄하는 '디지털 기금'으로 확대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 디지털복지 전반을 향상하기 위해 재원과 서비스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통신보편 서비스를 확장해 넷플릭스, 구글 등 부가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까지 보편 복지 책임을 부과하자는 논의가 확산될 전망이다.
정보통신정책학회는 23일 광화문 센터포인트빌딩에서 '디지털 심화 시대 보편적 디지털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곽정호 호서대 교수는 통신 서비스 위주의 보편 서비스를 더 넓은 범위의 서비스를 포괄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디지털 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곽 교수는 “디지털 중심 사회경제 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해 새로운 디지털 복지정책 수립이 시급히 요구된다”며 “지속적·안정적 디지털 복지 생태계에 재정적으로 직접 기여할 합리적 보편서비스제도, 적정 재원구조에 대한 제도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한국은 해외의 10배~15배에 해당하는 약 14.5% 국민이 보편복지 정책에 따른 통신요금감면, 통신망 인프라 확장 혜택을 얻고 있다. 이를 부가통신사까지 확대하면 보다 넓은 범위의 보편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그는 “디지털 기금 재원은 기존 통신사만 부담하는 데에서 확장해 정부와 부가통신사까지 부과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방식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디지털기금 국민 제공 방식과 관련해서도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그는 “공급자 중심의 사업자 자체 통신 요금감면 방식에서 벗어나 통신요금뿐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콘텐츠, 앱 등 디지털 서비스 전반을 포괄하는 디지털 바우처 지급을 통해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용석 건국대 교수는 디지털복지의 안정적 실현을 위한 법제화 이슈에 대해 제언했다. 그는 “정보격차 해소에 관해 현재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의원 등이 발의한 디지털 포용법을 통해 다양한 디지털복지 관련 의제를 담아 체계적 정책 추진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디지털 기금 활용을 위해선 방송통신발전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 등 재편이 필요할 것”이라며 “기금 법제화에 대해서도 법률 전문가가 고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형직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책임연구원은 “디지털시장의 변동 가능성이 크다면, 현재 제도 수혜 대상자에도 직접 영향 미칠수 있다”며 “안정적 재원확대 차원에서 고민이 필요하고 사업자와 이해관계 충돌 있을수 있지만,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합리적이라면 기금 법제화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나상우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정부 통계 자료를 보면 기간통신사업자 통신요금을 감면했을 때 기간통신은 그대로이지만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시간이 증가했다”며 “망 외부효과를 부가통신서비스가 누려온 만큼, 부가통신사에도 책임을 논의할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