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두고 맞붙었던 여야가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국토정보공사 등 9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은 표적 수사라고 비판했으며 여당은 문재인정부가 규정까지 바꾸면서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종 감사보고서 공개 전 중간 발표는 이명박 정부 1건, 박근혜 정부 4건이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1년 6개월 동안 5건이나 된다”면서 “감사는 자료 조사에 불과하고 위법 여부가 확정되지도 않는데 공개하는 것은 표적 감사”라고 비판했다.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의 지수 산정 방식이 다른 만큼 양측 통계 결과값을 단순 비교해 통계를 조작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 통계는 기하평균과 산술평균, 즉 지수 산정 방법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기준일자만 맞춰서 비교하고 있다”면서 “감사원은 굉장히 무식하게 접근한 방식이니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은 '통계조작'은 국기문란이라며 한국부동산원을 질책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정부의 대대적인 통계조작 사태를 지켜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국민을 철저하게 속여왔는지 기가 찬다”며 “통계 조작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통계 조작 과정에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기능을 무력화하기 위해 업무 세칙까지 삭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7년 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업무세칙'에서 검증을 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삭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원은 조항 삭제가 세칙 내부 조항 중복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이 규칙의 7조에 검증 의무 조항이 있어 중복되어 삭제한 것일 뿐 검증 조항은 지속적으로 존해했다”고 해명하면서 통계조작 의도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국감 장에서 손태락 원장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을 회피하면서도 “감사와 수사 결과로 정리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국정 감사에서는 전세사기 사각지대나 보증사고 관련된 지적도 나왔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