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장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의 상임위원 적격 심사와 관련해 유권해석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제처가 학교 현장 체험학습에 전세버스 대신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하면서 불거진 '노란버스 논란'에 대해선 유감을 표했다.
이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 전 의원 방통위원 선임과 관련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6개월 넘게 지연되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시기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긴 곤란하나, 금년 내에 가장 신속히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처장은 또 교육 현장에 대혼란을 일으킨 노란버스 사태와 관련해 “어린이 안전 강화 쪽으로 입법이 돼 왔고, 강화 측면에서 일시적인 체험학습 버스에서 안전 장치를 두는 게 맞다고 해석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권해석과 함께 안전장치 규제를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제도 개선도 함께 경찰에 권고했는데, 제도개선은 안 된 상태에서 발표되는 바람에 아쉬움이 있다”며 “어쨌든 빨리 조치 못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또 이 처장은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과 사법연수원 동기 등 사적 인연으로 업무 수행시 객관성과 균형성을 잃을 수 있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우려할만하고 충분히 유념해서 업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