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2조2000억원 규모로 자금을 공급한다. 브릿지론에서 본 PF로 넘어가는 단계를 지원해 착공 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또 민·관 금융 지원이 실제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지도록 '금융부문 지원·점검 체계'를 가동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금융분야 과제 추진계획 점검·소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주단이 브릿지론 사업장(착공 전)에서 본 PF(착공) 전환 가능한 대상을 신속 선별토록 독려한다. 또 보증부 대출 등 PF 취급현황과 중도금 대출 관행 등을 지속 점검, 보증심사 지연 등 신규자금 공급 저해 요인 발굴·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PF 사업장 재구조화를 앞당긴다.
한국자산공사(캠코)와 민간투자자 자금매칭을 통해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캠코펀드는 △캠코-금융업권 공동으로 발굴해 운용사에 제공하는 '캠코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식과 △운용사가 자체적으로 PF 사업장을 발굴하여 투자하는 방식을 통해 PF 사업장 재구조화를 시도한다.
캠코 플랫폼은 펀드조성단계부터 선별한 매입 후보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구조화 가능성이 높은 일부 PF 사업장에 대한 매입 입찰을 우선 개시한다. 현재 대주단과 가격·조건 등을 고려해 우선협상자 선정을 진행하는 등 이달부터 플랫폼을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운용사 자체 재구조화도 적극 추진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신한자산운용이 650억원 규모 브릿지론 단계 비주거 오피스 PF 사업장을 매입, 주택용도로 변경해 본PF 조달·준공을 목표로 투자를 추진하는 등 PF 사업장 재구조화 사례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캠코펀드와 별도로 금융지주사, 여신업권, 저축은행업권 등이 자체 재원으로 조성하는 펀드도 최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속한 시일 내에 결성을 완료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이 밖에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한다. 주택공급을 위한 금융공급 현황 점검 및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주거시설 사업장의 본PF 미전환, 공정 지연 등 PF 사업장별 진행 상황에 대한 월별 분석·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사업장 진행단계별 신규대출 취급 추이, 대주 구성 변동 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사업성이 있는 정상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진행에 필요한 자금을 적극적으로 공급하여 원활한 주택공급을 도모한다는 것이 이번 대책 핵심 중 하나”라면서 “현재 시장 전망이 불확실하거나 사업성이 있음에도 건설사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사업자금조달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공적보증기관과 정책금융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달 25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금융분야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주금공·HUG PF 사업자보증 규모를 5조원씩 증액하여 총 10조원의 추가 보증 여력을 확보했고 △보증 시 HUG 대출한도 확대, 심사기준 일부 완화, 별도 상담창구 신설 또한 이달 중 완료해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은·기은·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은 부동산 PF 사업장과 건설사 안정화를 위해 이달부터 7.2조원 이상을 공급한다. 건설공제조합도 비(非)아파트 PF 사업장의건설사 등을 지원하기 위한 6조원 규모 건설공제조합 책임준공보증, 사업자대출 지급보증상품의 출시를 추진 중이다. 5대 금융지주 등도 연말까지 약 4조원 규모 자금을 기존 PF 사업장에 대한 대출연장·신규자금 등으로 지속 공급할 계획이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