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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책자금을 융자받은 소상공인 중 67.6%가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실제 정부 융자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인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2022년 소상공인 융자사업 성과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수혜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 증가점포는 2000개사 표본조사 대상 중 1352개사에 달했다.

반면 비수혜 소상공인의 매출증가 점포는 2000개사 표본조사 대조군 중 758개사로 37.9%에 불과했다. 정책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비수혜 소상공인 대비 매출액 증가 점포 비율이 29.7%P 높게 나타났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직접대출과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 중에서 직접대출이 정책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대출을 지원받고 매출이 증가한 점포수는 1500개사 표본대상 중에 1051개사로 70.07%에 달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에서 보증서를 받고 은행을 통해 융자금을 지원받은 대리대출의 경우 매출이 증가한 점포수는 500개사 표본대상 중 301개사, 60.2%로 직접대출 경우보다 9.87%P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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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의 매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2000개사의 정책자금 신규대출금액 556억 5600만원과 전년대비 매출증가액 1588억 5585만 3000원을 각각 산정하고 1억원당 매출증가액을 산출했다. 분석결과 1억원당 매출 증가액은 2억 8542만 4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자금 수혜업체와 비수혜업체 2000개사를 대상으로 고용인원 증가율을 비교한 결과, 수혜업체의 경우 정책자금 지원 후 고용인원이 총 5130명으로 정책자금 지원 전 대비 389명, 8.21% 증가했다. 반면 비수혜업체는 2021년 고용인원이 6865명으로 전년대비 67명, -0.9% 감소했다. 2021년 신규대출금액 556억 5600만원으로 산정했을 경우 1억원당 고용창출효과는 0.698명인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유지율 조사결과 수혜업체는 고용증가 389개사, 고용유지 1,379개사, 고용감소 232개사로 나타났다. 비수혜업체는 고용증가 500개사, 고용유지 989개사, 고용감소 511개사로 조사됐다. 수혜업체의 고용유지율은 88.4%로 비수혜업체의 고용유지율 74.45%에 비해 13.95% 높았다.

정책자금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 업체의 생존율도 일반적인 기업생존율보다 높았다. 융자 수혜 소상공인의 1년 생존율은 85.8%, 2년 생존율은 79.6%, 3년 생존율은 86.7%로 분석됐다. 반면 일반 기업의 경우 1년 생존율은 64.8%, 2년 생존율은 53.6%, 3년 생존율은 44.3%에 불과했다. 일반기업과 수혜기업의 3년 생존율 차이는 42.4%에 달해 정책자금 지원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생존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의원은 “정부 정책자금은 매출회복,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 영업 안정성 측면에서 모두 성과가 나타났고 경기 방어적 효과가 입증됐기 때문에 장기적인 복합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더 적극적인 포용적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