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가짜뉴스 반드시 근절…법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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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공청회 참석하는 이동관 위원장(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가짜뉴스의 공격 대상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며 “그 폐해를 차단하고, 언론과 인터넷 사업자 등의 사회적 책임을 담보할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제시돼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짜뉴스 근절 입법 청원 긴급 공청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1인 방송의 활성화와 인공지능 기술 발달에 따라 정교하게 조작된 가짜뉴스가 포털,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히 확산하고 있고, 이는 정치·경제·사회 제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튀르키예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친 지난 5월 무장단체의 야당 후보 지지 가짜영상과 미국 증시를 출렁이게 한 미국 국방부 건물 가짜 화재 사진 등 해외 가짜뉴스 사례들을 들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일부 언론은 사실관계 확인을 생략한 채, 가짜뉴스를 인용 보도함으로써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국민 불안을조성하고 사회 기반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와 같은 가짜뉴스의 생산·유통·확산 행태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일반 국민은 가짜뉴스로 피해를 봐도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차단이나 삭제는 가능한 것인지 안내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가용한 시스템과 기능을 재정비해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근본적인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오늘 제안해주신 방안들을 관계부처, 언론, 인터넷 사업자 등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