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성과지표 재편
경제성장률 대비 5% 확대 의지
딥테크·초격차 혁신기업 집중
글로벌 진출·민관 협력 힘실어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창업정책 핵심 성과지표를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 증가에 맞추고 주요 정책을 추진한다. 경제성장률 대비 5% 증가한 23만개로 기술기반창업을 늘리는 것이 목표다. 창업기업 수 양적 증가보다 딥테크, 초격차 등 혁신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해 글로벌 창업대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정부예산 국회 심사를 위해 제출한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중기부는 예산 편성 성과지표를 이처럼 재편했다.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성과지표로 삼았던 △법인창업 기업수 △수혜 창업기업 2년차 생존율 △자금공급 수혜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율 대신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 수로 일원화했다.
그간 중기부는 부처 출범 이전이던 2016년 예산안 심사부터 법인창업 기업 수를 창업정책 성과지표로 삼았다. 실제 중기부가 창업기업 수 증가를 중심으로 정책을 펼친 결과 창업기업 수는 줄곧 증가해 2015년 9만3768개에서 2021년 12만6905개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에는 금리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국내외 악화된 경제 상황으로 인해 창업기업 수가 11만3889개사로 소폭 감소했다.
중기부가 성과지표를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 증가로 설정한 이유도 그간 창업정책이 충분한 양적 창업 증가를 이뤘다고 판단해서다. 딥테크, 초격차 분야 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창업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중기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창업 예산 내역에도 이런 방향이 반영됐다. 기존 사업예산 상당수가 축소된 가운데서도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창업사업화지원예산은 올해 대비 21억원 증가한 180억원으로 책정했다. 민관공동창업자육성 이른바 팁스프로그램 예산도 80억원 증가한 1181억원으로 편성됐다. 기술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딥테크 기업 육성과 글로벌 진출, 민관협력을 위한 예산에 힘이 실렸다.
창업정책 성과목표 외에도 중기부는 지역중소기업육성, 중소기업 기술개발(R&D) 분야 성과목표를 재편했다. 지역정책은 지역산업육성사업 전체가 아닌 R&D사업으로 국한해 사업화매출 성과를 따지기로 했다.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육성 사업의 사업화 성공률도 추가했다. R&D분야는 한국발명진흥회 SMART평가 점수와 정부출연금 1억당 누적매출액을 합산한 신규 지수를 마련해 성과를 평가한다.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의 글로벌 진출과 디지털 전환을 통해 '중소·벤처 50+' 비전을 달성하겠다”면서 “스타트업 코리아 확산, 규제개혁, 글로벌 혁신특구를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등 글로벌 창업대국으로 도약”하는 것이 내년 재정운용 방향 핵심이라고 성과계획서를 통해 밝혔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