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정부 들어 북한의 핵 도발 의지를 꺾었다고 평가했다. 또 문재인 정권의 '3불1한' 외교정책은 우리 주권적 차원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미일 동맹의 확장 억제 정책이 북한의 공격 의지를 꺾었냐'는 질문에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의 발언에 야당 의원들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며 오히려 핵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한 총리는 “의원이 착각하고 있다. 정말 공부 좀 하라”고 되받아쳤다. 그는 북한이 미사일로 도발을 하는 것과 실제 우리를 공격하려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 윤석열 정부 1년 반 동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문재인 정부 5년보다 많다는 지적에 한 총리는 “전 정부도 비핵화를 진전 못 시킨 것과 똑같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한미일 간의 협력을 강화해 우리의 억지력, 국방력을 강화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끔찍하지 않으냐”고 되물었다.
한 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3불1한 외교 정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증가하고 있고 세계적인 지정학적 차원에서 문제가 계속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3불1한' 정책은 우리 주권적 차원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3불'은 사드를 추가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 불참하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1한'은 사드 운용 제한을 뜻한다.
한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을 확신했다.
이 장관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 관련 질의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북한 입장에서는 새로운 무기 개발을 위한 기술 도움을 받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이 갖고 있는 탄약이나 군사물자 지원을 고려할 수 있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북중러에 대한 합동군사훈련도 예상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제안되고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
앞서 미국 주요 일간지는 지난 4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 정상이 오는 10~13일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에 참석해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