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예산안을 11조221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원전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 공급망 안정화 등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핵심 정책과제 수행에 집중한다.
산업부의 내년 예산 정부안은 올해 본 예산 11조737억원 대비 1477억원(1.3%) 증가했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발맞춰 관행적 지원 사업, 유사·중복이나 집행부진 사업, 신재생에너지 등 부적정하게 집행된 보조금, 나눠먹기식 연구개발(R&D)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했다. 대신 첨단산업 육성과 수출 총력 증대, 에너지 복지 등 꼭 필요한 분야에 투자를 확대했다.
분야별로는 산업 분야 5조1432억원, 에너지 분야 4조7969억원, 무역·통상 분야 1조1114억원을 투자한다.
우리 경제의 먹거리인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 예산을 올해 1조9388억원에서 내년 2조1603억원으로 확대한다. 소재·부품 국내 생산비중 확대와 특정국 의존도 완화, 글로벌 경쟁력 확대를 위한 사업 예산을 올해 1조3267억원에서 내년 1조 3476억원으로 증액한다. 소재·부품 기술개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기업들의 수입선 다변화 지원도 강화한다. 이외 지역 산업단지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 지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에너지 안보 강화, 원전 생태계 조기 완성 등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시스템 구현을 위해 예산을 투입한다.
우선 원전 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을 위해 원전 분야 예산 지원을 강화한다. 원전생태계금융지원사업(1000억원), 원전기자재선금보증보험지원사업(57억8500만원), 원전수출보증(250억원) 사업을 신설했다. 원자력생태계지원사업(112억800만원), 전력해외진출사업(84억6300만원) 등 사업은 증액했다.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수급을 위해 비축·도입·국산화 및 재자원화 등 자원 공급망 관련 예산을 올해 6778억원에서 내년 8554억원으로 확대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비용과 효율 개선을 지원하고, 산업전반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기 위한 예산을 올해 1조259억원에서 내년 1조622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수출 총력 증대, 국익 우선 선제적 통상 지원도 추진한다.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원전·방산 등 대형 프로젝트 수출을 지원하는 등 산업부의 수출지원 예산 규모를 올해 6077억원에서 내년 6853억원으로 확대한다. 산업부에서 수행하는 산업·에너지 공적개발원조(ODA) 등 ODA 사업 전체 규모는 올해 706억원에서 내년 979억원으로 확대한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