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공영방송의 구조와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혁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공영방송이 국민의 선택과 심판이라는 견제 속에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 체제의 6기 방통위는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서비스·재원·인력구조 등의 개편까지 아우르는 공적 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이행 여부도 엄격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공영방송을 대상으로 공적 책임 관련 심사 평가, 경영 합리화 및 구조 개혁 평가 등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은 상업적 운영방법과 법적 독과점 구조의 각종 특혜를 당연시하면서도 노영방송이라는 이중성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가짜뉴스 확산은 물론 국론을 분열시켜 온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며 “그동안의 공영방송 개혁 노력이 단순한 리모델링 수준에 그쳐왔다면, 이번 6기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 포털에 대한 사회적 책무도 부여할 방침이다. 미디어 환경변화로 이미 언론의 기능과 역할 상당부분을 수행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위원장은 “뉴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정보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시대에, 포털도 그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가짜뉴스의 생산 및 유포는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미디어·콘텐츠 산업 성장 환경 조성 계획도 언급했다. 낡은 규제는 과감히 혁파하고, 신·구 미디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미래전략과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춘다.
이 위원장은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전면 개선하겠다”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의 등장으로 매체 간 경계 완화 등 미디어 빅블러 현상이 일상화된 현실과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 방송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취임식 직후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고 김성근 전 MBC 방송인프라본부장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에 임명하는 안을 의결했다.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의 후임 이사다. 방통위는 강규형 명지대 교수를 정미정 전 EBS 이사 후임으로 임명하는 안도 함께 처리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