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초진이 적합하지 않은 증상을 진료과 별로 정리한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비대면 처방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의약품까지 담겨 상세하게 제시됐다.
한국원격의료학회가 23일 서울 종로구 서울의대 암연구소에서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공청회를 열었다. 박상철 법제도분과위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이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 및 배경을, 백남종 부회장(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이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다.
학회가 발표한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에는 대면진료, 비대면진료, 설비제공자 등 용어 정리와 비대면진료 실시의 기본 원칙, 비대면진료 한계와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관한 고지 및 환자 동의 등이 담겼다. 또 환자 증상·병력·특이체질·환경 등 정확한 정보 제공, 초진 비대면 진단에 적합하지 않은 증상 및 초진 비대면처방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의약품까지 상세하게 제시했다.
학회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비대면 진료연구회의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 △대한내과의사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미국의사협회 지침 △일본 후생노동성 온라인진료 실시 지침 △일본의사회연합 온라인진료 초진에 관한 제언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초진 비대면 진료에 적합하지 않은 증상으로 '의사용'과 '환자 및 예약접수 응대용'을 따로 마련해 세분화했다. 의사용 가이드라인에는 초진 비대면 진료에 적합하지 않은 증상에 내과, 외과, 정신과, 신경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이빈인후과, 안과, 피부과, 성형외과, 소아과 치과 등 진료과별로 세분화해 제시했다.
예를 들어 내과의 경우 △호흡기 증상 △순환기 증상 △소화기 증상 △신장·비뇨기 증상 등이 담겼다. 신경과는 △어지러움 △실신△ 의식장애△ 경련 △근력감소 등이다. 외과는 △수술 후 고열 △외상 상처 또는 수술 상처 등이 포함됐다.
환자도 △전신증상 △목의증상 △가슴 △손·발 등 부위를 세분화했다. 초진 비대면 처방에 검토가 필요한 의약품도 제시했다. 향균제, 항바이러스제,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제, 모든 호르몬제, 예방접종용 약물 등이 포함됐다.
학회는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이영신 부회장(씨어스테크놀로지)을 좌장으로 박상철 법제도분과위원장과 강성지 정책기술분과위원장의 토론을 이어갔다.
사실상 초진을 대부분 제한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백남종 부회장은 “초·재진을 나누고 해결하는 것은 정치권 영역이고, 학회가 제시한 부분은 각자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면서 “일부에선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