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지난해부터 두 차례 걸쳐 선보인 5세대(5G) 중간요금제 가입자 수가 100만을 넘어섰다. 정부는 요금 시작구간을 낮추고 통신경쟁 촉진방안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는 등 경쟁 활성화 정책을 이어간다.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과 신규 사업자 유치도 하반기 중점과제로 추진한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3일 미디어데이를 열고 “5G 중간요금제 유의미한 영향을 분석하기는 이르지만 3사 합산 1년간 100만명 이상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시작 구간을 낮춘 저가요금제 출시와 최적요금제 도입도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3만원대 최저요금제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 3사는 지난해 8월에 이어 올해 31~100GB 구간 총 11종의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했다. 정부는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사용한 데이터만큼 요금을 낼 수 있도록 데이터이월제 등을 사업자와 검토중이다.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자 도입도 상시적 관점에서 추진한다. 박 차관은 “아직까지 뚜렷한 5G 28㎓ 신규사업자 후보는 없다”면서도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중심으로 개별 설명회를 마련할 계획이며, 할당 조건 관련 구체적 요구 사항이 있다면 추가 보완할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내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14% 삭감된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R&D 예산도 21%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차관은 “1조5000억원 규모였던 ICT 분야 연구개발 예산이 1조1000억~2000억원으로 편성됐다”면서 “비효율 문제 해결을 위한 건전화 작업 일환이며 핵심기술 예산은 큰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ICT 예산 중에는 전국민 AI 일상화프로젝트와 디지털플랫폼정부 선도 프로젝트, 디플정 허브사업, 초거대 AI 활용 예산이 유의미하게 반영돼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예정”이라며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글로벌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사업 예산을 뒷받침했으며 정보보호산업 특화펀드 경우 당초 예상보다 2배 늘어난 200억원이 반영됐다”고 부연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6기 출범을 앞둔 만큼 중첩된 방송·통신규제 권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박 차관은 “SO 재허가 등 중첩 문제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면서도 “카운터파트인 방통위가 구성된 후에야 협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달 중점 추진 과제로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꼽았다.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뉴욕구상 후속 조치다. 디지털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 규정한 것으로 과기정통부가 글로벌 공론화에 힘쓰고 있다.
박 차관은 “대통령 뉴욕 선언 1주년에 맞춰 디지털 권리장전이 모범적인 모습으로 발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위한 디지털 공론장 온라인 플랫폼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 계류 중인 인공지능법 통과를 기다리지 않고 정부 자체적으로 AI 윤리원칙 종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오는 30일 임시주총에서 최종 선임을 앞두고 있는 김영섭 KT 최고경영자(CEO) 후보자에 대해서도 “새 후보자가 주총에서 무리없이 취임해 KT가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한다”면서 “그동안 드러난 KT 문제점을 신속 과감하게 해결해 나가길 바라며 구성원 사기를 진작해 통신 본연 경쟁력을 회복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