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직 교원들이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만들어 팔았다는 자진신고와 관련해 “카르텔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진신고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고 유형별로 겸직 허가 여부, 겸직 허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직 교원 297명은 사교육업체를 통해 영리행위를 했다고 신고했다. 이 가운데 45명의 교원은 사교육업체로부터 5000만원 이상을 받았다. 최고 수수 금액은 4억8500만원이었다.
이 부총리는 “(카르텔) 고리를 끊지 않으면 결코 공교육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공교육이 무너져 내리는 위기 상황인데 카르텔부터 엄정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대한 교권 침해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해서는 “번거롭더라도 절차가 있으면 예방이 된다”며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다만 이 부총리는 “법 제도만으로 안 되는 만큼 학교 현장에서 학교 구성원들이 서로 갈등보다는 협력하고 집중하는 문화 운동, 캠페인을 벌이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늘봄학교 1년 조기 시행과 관련해 현장의 반대 여론이 크다는 지적에는 “(교사와 교장) 업무를 대폭 경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교육부는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원들에게 숙소를 제공한 대학들의 비용을 추석 전까지 정산하겠다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대학에 들어가는 비용은 대학 측이 증빙을 하면 행안부 예비비로 정산할 수 있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추석 전까지 정산하겠다”고 덧붙였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