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하고, 범죄자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는 등 '묻지마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또 피해자 치료비도 전랙 지원하는 등 확대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이같은 협의 내용을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묻지마 범죄와 관련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박 의장은 “흉악범에 대한 교정·교화를 강화하기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고, 공중협박죄,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흉악범죄 피해자에 대해 치료비 등을 필요할 경우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이들에게 체계적 지원을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도 신설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피해자 치료비와 간병비, 치료 부대비용 지원 확대를 추진하겠다”며 “연간 1500만원, 총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특별 결의를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한데 이런 결의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당은 필요한 경우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현장 대응 경찰관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고 법률 지원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모방범죄 집중 단속과 CC(폐쇄회로)TV 확충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근본적이고 심층적인 대책은 은둔·빈곤·정신질환 관리 등 사회병리적 차원까지 포괄하면서, 즉시 효력이 발생시킬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묻지마 범죄'의 확산 기세를 바로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경찰은 SNS상의 모방범죄와 가짜뉴스를 집중 단속해달라. 자율방범대 등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CCTV 설치 등 장비와 기기 확충으로 부족한 인력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