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18일 열린다. 주요 쟁점은 20여 년 언론계에 종사했던 언론인 출신에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지낸 후보자 언론관에 집중되고 있다. 언론장악과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여야 프레임이 격돌하고 있다. 방통위가 정쟁의 장으로 전락하는 모양새다.
방송과 통신은 자체로도 큰 산업이며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그만큼 전문성이 요구된다. 후보자 검증이 방송통신 전문성보다 언론관이나 정치색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방통위는 현 정부 들어 풍파를 겪었다. 종편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과 관련해 고위 공무원이 구속되기도 했다. 전임 위원장 역시 송사에 휘말려 있다. 구성원들은 힘들어했고, 정상 업무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안은 산적하다. 여당은 방통위 현안으로 공영방송 공정성 확보, 포털의 신뢰성, 종편 재승인 등을 꼽고 있다.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 기본법'·'재난방송지원특별법' 제정안 마련 등 방송통신 분야 이용자 편익 증진, 넷플릭스에 맞서 분투 중인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국제경쟁력 향상 등도 6기 방통위 과제다. 이 때문에 급변하는 방송통신 시장을 헤쳐나갈 전문가를 찾는 관점에서 방통위 후보자를 검증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방통위원장 교체다. 개점휴업 상태인 방통위가 방송통신 규제 기구로서 업무를 재개한다. 6기 방통위가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라는 방통위 설립 목적을 잊지 않길 바란다. 후보자의 정치적인 입장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