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딧이 인공지능(AI)을 통해 입법영향분석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했다. 법안 발의 전 기업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과잉 입법을 줄이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딧의 '입법영향분석 AI 데이터 솔루션'은 AI가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데이터를 수집해 입법 제안을 진행한다. 입법품질을 높일 수 있으며 다양한 사회 갈등을 고려한 입법심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입법조사처 106명이 1인당 연간 51건의 법안을 입법영향평가 해야 했다. 연간 5000여건의 의원 발의 법안이 쏟아지며 입법조사관만으로는 품질 높은 입법영향평가가 어려웠다.
솔루션 핵심 기능은 △신속·편리한 분석 △규제 탐색 비용 절감 △숨은 규제 파악 △해외 유사 사례 분석 △정확한 이해관계자 파악 △규제 임팩트 강도 분석 등이다.
AI는 입법조사처에 유사 법안 리스트 및 대안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법안을 추천한다. 법안 전체 내용의 유사도도 판단한다. 이를 통해 유사한 규제를 탐색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숨은 규제 찾기 기능으로 장기간 개정되지 않았던 조항을 찾아 시장 진입을 저해하는 규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체 엔진을 활용한 자동 영문번역 기능도 갖췄다. 유럽연합(EU)이나 일본 등 해외 주요국 법령 데이터를 추가해 국내외 유사법안 분석이 가능하다. 코딧은 솔루션을 개발하며 국내 AI 특허 8건을 등록하고 6건을 출원했다.
정지은 코딧 대표는 “의원 발의 법안 증가는 법안 심사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이때 AI를 통한 충분한 분석이 진행될 때 효과적인 입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딧은 16일 열린 '인공지능, 의회정책 개발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AI 입법영향분석 솔루션을 선보였다. 세미나에서는 입법·인공지능 분야 전문가가 코딧 AI 솔루션을 비롯한 생성형 AI 신뢰 향상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기술 중립성, 활용 가이드라인 등이 필요하다는 데에 입을 모았다.
문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센터장은 “AI 상용화 전 역기능을 최소화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 방향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준화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또한 “알고리즘 정책 중립성과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준다면 실무자가 안심하고 AI를 활발히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