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6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책임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정국은 앞으로도 공전을 거듭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개의했지만 여당 불참 속에 약 30분만에 파행됐다.
당초 여야는 수해 관련 현안질의를 이날 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잼버리 파행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김관영 전북도지사 출석을 추가로 요구하고, 민주당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평행선을 달렸다. 결국 여당 의원들의 대거 불참 속에 출석 예정이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물론 김영환 충북도지사도 나오지 않았다.
홀로 회의장에 나온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의원은 “국민의힘은 수해와 '묻지마 범죄',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 관계 부처 장관과 충북지사 출석에 동의했다. 그런데 전북지사의 출석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또 “열악하기 그지없는 기반 시설 조성과 운영의 책임자는 대회 집행위원장이자 주관기관장인 전북도지사”라고 비판했다.
이후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사의 출석을 끝끝내 거부한 민주당의 몽니로 전체회의가 사실상 무산됐다. 민주당이 감추는 '잼버리 게이트'를 국민의힘은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수해대책 마련을 위해 열기로 한 행안위 전체회의가 국민의힘의 몽니 탓에 파행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는 지난 7월에 이미 합의한 사항이었다는 의미다.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7월에 하려 했던 현안질의를 국민의힘이 억지를 쓰며 충북지사 출석은 안 된다고 해서 오늘로 미뤄진 것이다. 합의된 일정”이라며 “여당이 갑자기 전북지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잼버리 사태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맞불 기자회견에서 “여당이 원하는 날짜로 별도 일정을 잡아 전북지사를 출석시키자고 설득했으나 여당의 대답은 상임위 파행이었다. 정부·여당은 책임 전가와 물타기에 혈안이 돼 국회 책무를 파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회의에 불참한 이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어제 안타깝게 부친상을 당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공백을 막으려 장례를 최소화했는데 정부부처 기관장은 오히려 국정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도 파행됐다. 국방위 전체회의는 채 상병 사망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요구로 열렸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며 파행됐다.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들은 여야 간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날 회의장에 나오지 않았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도 출석하지 않았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과 국방부의 직권남용 관련 국민적 의혹을 풀어야 하는 게 우리 의무다. 국민의힘에 이번 주 중 최대한 빨리 (전체회의를) 열자고 요구했지만, 신원식 (여당) 간사가 거부했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