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배터리산업협회가 글로벌 공급망 규제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자국 산업 육성을 기치로 무역 장벽을 쌓고 있어서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부회장은 최근 간담회를 열고 “EU 배터리 규제와 관련해 지난 3월 유럽 배터리협회(RECHARGE)에 공동 대응을 위한 의견서, 또 최근에는 EU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에 대한 의견서도 전달했다”면서 “추가로 EU 당국에도 협회 차원의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3월 초안이 공개된 핵심원자재법(CRMA)과 지난 6월 유럽의회를 통과한 지속가능한 배터리법을 통해 배터리 공급망 실사, 탄소발자국 신고 의무화, 재활용 광물 사용 의무화, 배터리 여권 등을 의무화했다. 이와 별개로 유럽화학물질청(ECHA)는 PFAS에 대한 규제도 추진하고 있다.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지만 실질적으로는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자국 내 생산 거점을 구축하도록 압박하는 동시에 공급망 탈중국을 유도하고 있다. 현재 핵심 광물 수급에 있어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국내 배터리사들은 현지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데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협회는 IRA에 관련해 지난 3월 민관 합동 의견서를 제출하고 6월에는 미 재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외우려집단(FEOC)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내용과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에 자유무역협정(FTA)국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박 부회장은 “과도한 규제는 배터리 교역에 있어서 부담이 된다는 것을 골자로 관련 규제가 유보되거나 유예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 중에 있다”면서 “앞서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규제의 객관성, 투명성, 예측가능성 확보를 요청하는 동시에 광물에 따라 공급망 체계가 상이한 만큼 다양성을 고려한 신축성 있는 규제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배터리 산업 급성장에 따라 전문 인력 부족도 업계 주요 이슈다. 협회는 연내 '한국배터리 아카데미' 출범식을 갖고 내년 정식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배터리 업계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대상 교육과 전직 희망자 대상 교육, 중소·중견기업 위탁 교육 등 세 가지 형태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박 부회장은 “배터리 아카데미는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업계에 우수한 인력 공급할 수 있는 채널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이론 교육 뿐만 아니라 현장 실습 교육을 병행해 실제로 현장에 투입돼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예비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과제”라고 설명했다.
직접환급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입법 지원에도 나선다. 개정안은 투자는 많이 했지만 이익을 내지 못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기업에게 공제액을 현금으로 직접 환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수출입은행을 통한 정책금융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도 힘쓴다.
최근 협회는 정책지원실, 연구지원실, 회원지원실 등 3개실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회장사인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해 삼성SDI, SK온, 포스코퓨처엠 등 13개 회원사가 조성한 특별기금을 바탕으로 사무공간 확장과 환경 개선 프로젝트도 마쳤다.
정현정 기자 ia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