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글로벌 물류 경쟁력 강화와 첨단산업 수출지원을 위해 '통관물류 규제혁신 방안'을 내놨다.
미·중 무역분쟁,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e-커머스 급성장 등 물류환경 변화 상황과 다양한 업계 의견을 반영했다.
먼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전면 개편에 나선다. 기업과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통관물류 서비스 제공을 위해 37개 분야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시스템 전면 교체와 오픈소스 클라우드 기반 환경을 마련한다.
현재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은 기업 60만개, 국민 2000만명이 이용하는 전자통관시스템으로 24시간 365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전산장비 노후화와 디지털 플랫폼 정책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올해부터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전면 개편사업을 추진한다. 통관물류, 징수, 무역통계, 인터넷 포털, 모바일서비스, 유관기관 포털 등 37개 전자통관시스템 인프라를 전면 교체한다.
또 신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유연 업무시스템을 위해 오픈소스 클라우드 기반 환경을 마련하고 표준도 수립한다.
주요 공항만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은 물론 기업 물류 원활화를 위해 실시간 데이터 공유 기반 세관 화물관리 체계를 만들고 절차도 간소화한다.
인천공항, 부산 신항 등 새로운 디지털 물류시스템이 구축 중이며, 세관 신고데이터 위주 관리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화물관리가 이뤄지도록 인프라 설계부터 협업을 강화한다.
물류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입 통관·환적·보세제도 등 통관물류 전 과정의 규제를 개선한다.
현재 보세창고는 수입화물 통관 전 일시 보관, 화물 통제 목적으로 운영해 수출, 중계무역 등 최신 물류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에 글로벌·신규 물류기업을 위한 물동량 적용 배제, 중소기업 공동 보세창고 제도 신설 및 시설요건 완화 등 보세창고 진입장벽을 낮춘다.
중계무역 물품 등 장기 보관과 우수 기업의 내국물품 보관 시 사전 신고 생략·자율관리를 허용한다.
네거티브(Negative) 규제방식으로 전환해 자유무역지역(FTZ)과 동일 수준의 부가가치 창출 물류작업도 허용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통관물량 분산을 위해 권역별 전자상거래 통관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인천항 해상특송물류센터(경인권), 군산항 전자상거래 물품 전용 해상특송통관장(서해안권)을 신설하고, 부산(영남권)을 일본 전자상거래 수출입 통관 거점으로 육성한다.
지역별 특화 물류산업 지원을 위한 통관물류 최적안 방안도 마련했다. 환적물류 지원을 위해 부산항 내 국제무역선으로 부두 간(부산 북항↔신항) 환적화물을 보세운송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광양·당진·포항지역 철강 수출 물류 지원을 위해 철강재는 선박 적재 후 수출신고를 허용해 상품가치 훼손, 선적지연을 방지한다.
첨단산업 수출 기여도가 높은 보세공장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관신고·허가 절차 생략 확대, 반출입·보관물품 제한 폐지, 보관기한 제한 완화 등도 추진한다.
우수 기업 보세공장 외부 공정(아웃소싱)의 사전 허가절차 등을 자체 기록·관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반출입 물품 제한도 폐지한다.
보세공장 반입 물품 보관기한 규제를 기존 1년에서 특허기간으로, 첨단산업 전후방 연관기업 보세공장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특허기준과 기간제한도 완화한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