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안전·민생·민주주의·교육·미래 등 5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술 혁신 기업 육성'을 위한 입법 추진을 강조한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기후위기와 민생 관련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6일 국회 본청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단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5대 책임을 다함으로써 모든 국민을 사회 불안으로부터 지키겠다.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을 탓하지만 않고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할 일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기술 혁신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신구산업상생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번 정기 국회에서 이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기술혁신 정당”이라며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벤처 경제를 일으켜 IT 강국의 토대를 닦았다. 혁신경제의 편이 되겠다”고 했다. 또 “최고의 혁신은 상생과 공존”이라며 “신구산업상생혁신 TF를 통해서 신구산업 간의 갈등을 줄이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했다.
이후 질의응답에서도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조금 더 유연해져야 한다. 민생채움단에서 혁신기업 대표들을 만나 규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다”면서 “흡족하진 않더라도 만족스러운 방안을 찾아내겠다”고 약속했다.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도 강조했다. 지난해 10·29 이태원 참사에 이어 올해 수해로 인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을 언급하며 기후위기를 고려해 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폭염과 폭우, 혹한은 계속 악화될 것이다. 국가재난대응시스템을 기후위기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민주당이 법과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는 닮은꼴”이라면서 “오송 참사의 책임자인 국민의힘 소속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해 충북도민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이른바 '묻지마 칼부림'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묻지마 범죄와 모방범죄, 범죄 예고 등으로 인해 국민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가 치안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도 “처벌만으로 모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강력한 처벌과 함께 사회적 안전망을 보강하는 정책을 함께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민생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협치도 언급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이르면 7일부터 조세 재정개혁특위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감세를 유지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지키겠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이미 세계적으로 폐기된 정책”이라며 “적정복지·적정부담을 실현할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에는 후퇴하지 않겠다고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은 민주주의의 후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법률이 보장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많은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서 정권의 독주를 막아내겠다”고 다짐했다.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떠오른 교육 회복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아동학대처벌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의 정비, 민원창구 온라인화, 사례판단위원회 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특수교사 증원을 위한 예산 확충 등을 폭넓게 살피고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