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서이초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권 보호 입법과 관련 예산 확보 등에 나설 방침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4일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초등학교에서 열린 '교사 현장 간담회'에서 “진작부터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는데도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정치하는 사람들의 잘못이 크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민생채움단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가재울초 교사들과 전국초등교사노조 소속 교사들이 함께했다.
교사들은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아동학대 신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학교 밖 폭력을 학교에서 처리하게 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생활지도 전담교사 배치 △수업 방해 학생 즉시 분리 조치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교사들의 요구를 기반으로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 개정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입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마련에도 힘을 보탤 방침이다. 우선 민주당은 17일 열리는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관련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누군가 돌아가셔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고 그분의 죽음 헛되이 해서는 안 되겠다는 각오를 갖고 이런 자리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대단히 마음 아프고 송구스럽다”며 “이미 준비한 법안과 정책들을 더 튼튼하게 보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17일을 전후로 최소 2~3번 더 회의를 열 생각”이라며 “집중적으로 교권 회복을 위한 법안 심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에 이견이 있고 선생님들도 상정된 법안에 대해 매우 미흡하다고 느끼는 듯하다”면서 “최대한 만족할 수 있고 교권이 회복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