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주요 빅테크 3사(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파이낸셜)에 대한 수시검사 일정을 마무리한 가운데, 토스에 대한 검사사후관리 조치만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토스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 신용정보법 위반 등에 대한 조사를 이미 끝마쳤지만 제재 여부 등에 대해서는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토스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수시검사 일정을 마무리하고 사후관리 조치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연내 결론을 내놓는 것이 목표다.
금감원이 토스에 대한 수시검사에 나선 것은 지난해 3월이다. 당시 금감원은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확대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형 금융업자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벌였다.
이어 카카오페이, 이듬해 네이버파이낸셜을 대상으로 수시검사가 진행됐고, 올해 2월 두 회사에 대해서는 AML과 고객확인업무 등에 대한 조치가 이뤄졌다.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 기준 운영 및 고객 운영의 불합리 등이 적발돼 카카오페이 4건, 네이버파이낸셜 7건에 대해 각각 개선사항 통보가 진행됐다.
이와 더불어 카카오페이의 경우 최근 금감원 수시검사에서 밴업체로부터 불법 지원금을 수수했다는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유독 토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만 결론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업계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통상적인 수시검사의 경우 검사 착수에서 결과 통보까지 길어봐야 6개월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수시검사를 나갔는데 위반여부에 대한 증거가 없거나, 적발된 위반사항이 너무 중대해 결론을 내리기 어렵거나 둘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토스에 대한 검사 결과가 너무 모범적이거나 부적합한 것이 원인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 만약 위반 사항이 중대하다면 제재가 미칠 여파를 고려해 연착륙을 방안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결론이 지연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1년 케이뱅크와 업무협약을 맺고 AML 운영체계를 점검하는 협력을 진행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대상 기업과 협력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