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인사와 재정 정책을 실패로 규정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지명 철회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3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운영의 두 축인 인사와 재정이 붕괴됐다”며 “국정을 왜 하는지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왜 존재하는지 근본에서부터 다시 생각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 등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의 인사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적재적소라는 인사 원칙이 실종됐다. 상식과 민심에 어긋나는 결정이 넘쳐난다. 국민이 아무리 반대해도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심기경호만하며 궤변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인사가 (대통령실에) 가득하다. 지금까지도 정부 인사가 낙제점인데 이 후보자까지 더해지면 윤 정권은 홍위병 집합소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 후보자 지명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국민이 잠시 위임한 권력에 취해서 국민에 맞서서는 안 된다. 정권을 스스로 망치는 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석열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혼인신고 2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부모 재산 3억원을 물려받을 수 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재정 정책이 민생을 짓누르는 채찍이 되고 있다”며 “증여를 못 받아서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다. 이 정책으로 혜택을 볼 계층이 적다. 많은 청년들에게 상실감·소외감을 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초부자 감세 정책 폐기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초부자 감세로 나라 곳간에 구멍을 내고 있다. 기승전초부자감세 타령을 중지하라”면서 “조속한 추경으로 민생의 동맥경화를 해소해야 한다”
이어 “서민 부채 경감, 소상공인 지원 강화 등 시급한 현안의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역대 최악의 세수 펑크에 1% 성장도 어려운 경제 상황이다. 처참한 경제 상황 속에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