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나라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범부처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다양화·지능화하는 산업기술유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기술보호위원회산하 정책협의회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허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과 '산업기술 보호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추진상황 △대학·연구기관에서의 기술보호 방향 △산업기술 보호 수사 전문성 강화방안 △정책협의회 운영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산업기술유출은 기술적 전문성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지능적이고 다양한 유출 방식을 보인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단순히 보호정책을 수립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제도시행, 조·수사, 처벌 지원 등 이행 영역에서도 지속적 환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기술분석, 유출사례분석 등 전문성을 결집해야 한다는 데 동감했다.
산업기술 정책협의회는 앞으로 △핵심기술인력 대책 △양형기준 상향추진 관련 부처 간 협조 △피해액 산정방안 등 다부처 현안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완기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퍼스트 무버로 도약하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에 있어 기술보호 중요성은 막대하다”면서 “기술유출은 미래 기회 이익과, 연구자의 창의력,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는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관계 부처가 정책과 집행 등에 있어 민첩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