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에 수해복구·피해지원 등을 위한 여·야·정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TF를 통해 미래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해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정 TF 구성을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17일 공주시와 부여군, 청양군 등 수해 피해를 본 충청남도 지역을 찾았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피해 극복을 위해 정부·여당에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현장을 다녀왔다. 상상 이상으로 피해가 심각했다”면서 “피해를 본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겠다. 협력할 건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후 수해복구 여·야·정 TF 구성을 꺼냈다. 피해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박 원내대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현실적인 지원은 일차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해당 TF를 통해 미래의 재난을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정 TF에서 피해복구 지원은 물론이고 재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한다”며 “현장의 목소리 역시 당장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책 마련해달라는 것이었다. 여·야·정 TF는 24시간 문을 열어 (관련 내용을) 협의했으면 한다”고 했다.
또 “국회에는 이미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있다. 이 법안들을 신속하게 심의해 오는 8월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여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하반기 경제와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해 추경 편성을 요청한다. 그동안 민주당은 추경 편성을 꾸준하게 요청해왔다”며 “홍수 피해가 상상 이상으로 커졌다. 추경 편성의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관련 기금의 배정 원칙과 기후 위기 적극 대응 등도 요청했다. 박박 원내대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관리 기금의 30%는 예방, 70%는 복구인데 이를 바꾸는 등 예산 배정 원칙을 전환할 필요도 있다”며 “기후 위기 대응을 국가적 의제로 격상해야 한다. 기후변화로 재난의 강도가 세졌기에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국가적 기구 설치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