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군 장병 복무 환경 개선과 시설 개선에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병사 휴가 논란과 예비군 문제 등에 더욱 집중할 방침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청년희망대화-민주당 군장병 휴가 사수작전'에서 “민주당은 군 장병들이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공평하게 처우 받을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역 장병들은 △병사 휴가 공휴일 미삽입 △예비군 수당 현실화 △간부 숙소 개선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청년들이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는 만큼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불합리한 제도가 없는지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난 장애인이라 군대를 못 갔지만 청년들은 국가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보낸다.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것인데 보상이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현재 잘 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예비군 훈련을 (대학교에서) 결석처리한 탓에 이중의 불이익을 받게 된 것으로부터 군 복무 관련 논쟁이 시작됐다. 우리 사회에 이러한 불합리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했다.
송갑석 최고위원도 예비군 훈련 문제를 지적했다. 송 최고위원은 “지난 5월 예비군 훈련 중 한 명이 통증을 호소하고 의식불명이 됐다. 이후 7월 1일에 유명을 달리했다”며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 또한 군 복무와 연결된 문제인데 소홀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처우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국군 장병에 대한 처우가 너무 뒤떨어져 있다. 국방의 의무라는 이름으로 헌신과 희생만 강조한 면이 있다”며 “국민소득 기준으로 이미 5만달러 수준의 첨단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처우 문제는 1만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휴가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법으로 바꿀 건 법으로 예산 지원으로 바꿀 건 예산 등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장병 복무와 예비군 문제 등에 대한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 이후 취재진과 만나 “병사 휴가 문제와 관련해 법안을 발의한 게 있다. 국방부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예비군 훈련 수당 현실화 등은)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상황이 달라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다. 그러나 장병 복지 관련해서는 여당도 적극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