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망 공정기여 법은 여름 협의가 마무리될 것입니다. 통신사와 플랫폼 기업을 포함해 미래 네트워크의 모든 이해당사자가 인프라에 어떻게 기여할지 방법을 도출하는 게 핵심입니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담당 집행위원은 최근 방한 일정 중 전자신문과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EU 망 공정기여법 핵심과제와 진행 일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글로벌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대한 망 이용대가 부과 논의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소송전 이후 세계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이슈로 부상했다. 브르통 집행위원은 EU 행정부의 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할로, 망 이용대가 논란을 '망 공정기여'로 발전시켜 법안제정을 추진중이다.
브르통 집행위원은 망 공정기여가 EU의 디지털혁신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 디지털 1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기가비트 인프라를 사용하고, 유럽을 연결하는 해저케이블이 안정적으로 구동되고, 위성통신으로 백업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이같은 인프라를 구축할 때 투자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도출하고, 미래 네트워크의 모든 이해당사자가 기여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브르통 집행위원은 “EU 전역에서 보다 현대적이고 탄력적인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라며 “공공재, 서비스와 기반 시설의 비용에 대한 공정하고 비례적인 기여 문제는 광범위하고 복잡한 계획의 일부”라고 말했다.
EU의 망 공정기여 정책이 데이터에 기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르통 집행위원은 “기본 사실과 수치를 이해하여 모든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미래 인프라에 대한 컨설테이션 결과 총 437건의 의견서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87%는 EU 권역 내에서 접수됐지만, 13%는 외국에서 접수됐고, 한국 기업·기관·개인으로부터는 의견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브르통 집행위원은 “위원회는 접수된 의견서를 분석하기 시작했으며, 여름이 오기 몇 주 전에 모든 응답의 공개 버전과 요약 보고서를 발행할 계획”이라며 “복잡한 문제이므로 올 가을에는 앞으로의 과제를 해결하는 통신 규제 프레임워크를 설계할지 여부와 설계 방법을 살펴볼 것”이라고 제시했다.
EU 집행위원회와 한국 정부 간의 협력과 관련, 브르통 집행위원은 “통신 인프라의 미래에 대해 한국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양자 간 논의는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르통 집행위원은 화웨이 장비 금지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유럽과 중국은 체제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과거와 미래에 있어 중요한 상업적 파트너”라며 “EU 집행위는 화웨이 5G 인프라와 서비스를 통한 지원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5G 네트워크를 제외한 다른 서비스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디커플링(탈동조화)와 디리스킹(위험회피)는 다르다”며 “과도한 의존을 줄이는 디리스킹 차원에서 한국과 전략적 협력 방안도 공유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브르통 집행위원은 EU에선 탄소중립산업법에 대한 한국기업 참여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국기업이 EU에 와서 생산하고 단일시장 혜택 누리고 판매하기 위해 청정기술 관련기업을 환영한다”며 “청정기술 산업과 관련해선 부과 조건이 어렵지 않고 가벼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