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국립대 사무국장 공무원 임용 폐지 조처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소통을 통해 인사 교류를 해왔지만 지난주 비판이 제기됐고, 국민 눈높이에 부족했던 것을 겸허하게 수용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3일 출입기자단과의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답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국립대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하겠다며 사무국장을 공무원으로 두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임용된 타 부처 공무원들을 이달 1일자로 원 소속 부처로 복귀시켰으며, 타 부처로 인사 교류를 갔던 교육부 공무원들도 교육부로 복귀했다.
교육부가 다른 부처와 인사교류를 통해 국립대 사무국장을 파견하는 것은 지난해 9월부터 알려진 사안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의 갑작스러운 질책에 대해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주 비판이 있었고 내부 논의를 통해 내린 결론은 그 동안 추진해온 국립대 자율화를 가속하기 위해 국립대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하게 주는 인사 혁신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국립대 총장들은 교육 분야 전문성을 갖춘 교육부 공무원을 사무국장으로 선호한다는 지적에도 “새로운 정책이고 이에 따라 인사 운용을 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평가는 시간이 지나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갑작스럽게 사무국장 공백 사태를 맞이한 국립대에게는 “업무에 지장이 좀 잇을 것”이라며 “국립대 총장님과 관계자들에게 미안하다”고 전했다.
교육부로 복귀하는 대기 인력은 '교육개혁지원 전담팀'으로 한시 운영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교육 개혁과 관련된 수요에 재배치할 계획이지만 구체화되지는 않았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