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은 회사의 조직 및 활동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 주식회사 설립 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필수 서류로 설립 시 사업 목적, 상호, 본점 소재지, 발기인, 발행예정주식총수, 설립 시 발행할 주식의 수와 종류, 주식 액면가, 공고 방법 등 절대적 기재사항과 현물출자 규정, 재산인수 규정, 발기인의 보수 등 상대적 기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정관은 회사 구성원에게 효력을 미치지만, 제3자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 회사의 자치법규다. 국가에 헌법이 있듯, 법인은 정관이 있다. 헌법도 사회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것처럼 법인 정관도 기업이 성장하고 상법 및 세법 규정에 변경될 때마다 순발력 있게 정비해야 한다.
그 이유는 정당하게 기업을 운영했더라도 부당행위로 간주당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고, 문제 상황에서 적법한 방법으로 처리했더라도 규정이 미비하다는 것을 근거로 소송, 배임, 횡령으로 고발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계 부품을 생산하는 J 사의 박 대표는 법인 설립부터 함께 회사를 성장시킨 임원이 건강악화를 이유로 사임하자 그간의 공로를 인정해 공로금이 포함된 퇴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임원에게 막대한 소득세를 부과했다.
소득세가 부과된 이유는 J 사의 법인 정관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주식회사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를 위임받고 있기 때문에 일반 종업원과 달리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 따라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또 임원의 퇴직금 지급 관련 규정은 통상적으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정해지므로 지급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 범위가 있다. 즉,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사항을 이사회 결의에 위임해 지급한 퇴직금은 자본 충실을 해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행위가 무효인 것이다.
다만 정관에 임원 퇴직금과 관련된 규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박 대표가 퇴직금 지급 전 정관을 정비했더라면,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법인 정관은 재무리스크 처리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조업을 하는 P 사의 이 대표는 거래처 확보를 이유로 접대비와 리베이트 비용을 크게 발생시켰다. 규모가 커진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켰고 법인세, 소득세,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을 키웠다. 또 기업 신용평가도가 하락해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하는 등 영업 활동에 문제가 생겼다. 이에 이 대표는 특허권을 활용해 가지급금을 상계처리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법인 정관에 해당 항목이 없어 특허권을 활용할 수 없었다.
이처럼 법인 정관에 해당 규정이 미비하다면 충분한 근거를 제공할 수 없어 재무 위험을 처리할 수 없다. 그러나 현물출자와 관련된 내용을 정관이 명시했더라면 특허권을 활용해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정관을 변경한다면, 현재 기업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법인의 사업영역과 방향, 재무회계와 관련된 경영의 전반적인 기업 활동을 고려해야 한다. 임원보수, 퇴직금, 상여금, 직무발명보상금, 배당, 유족보상금 등 세부적인 항목을 꼼꼼하게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상법, 세법, 노동법 등의 규정은 매번 변경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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