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 제도를 유지하되, 대형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대기업은 제도 폐지를, 중견기업은 제도 유지를 주장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같이 결정한 건 기존 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동시에, 대·중·소기업 상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된다. SW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을 둘로 딱 잘라 양분하는 사고는 옳지 않다. SW사업 현장에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은 30일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 새로운 제도 개선 방안을 공유한다.
시행 10년차 대기업참여제한 제도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건 앞으로다. 당장은 대형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기준에 대한 이해관계자 합의 도출이 필수다.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은 물론 발주기관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 공공 SW사업 컨소시엄 구성 때 상생협력 점수 조정도 마찬가지다.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대·중·소 기업간 갈등을 초래하고,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함은 무론 제도 개선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선 대기업참여제한 제도가 정부, 발주기관,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그리고 이용자까지 모두를 패자로 만들었다고 비판한다. 제도 개선으로 이같은 오명부터 떨쳐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이 현재보다 활발하게 상생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공공 SW 사업의 완성도와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안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