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23년 제2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서 5개국의 기술규제 8건에 대한 특정무역현안(STC)을 제기하고, 10개국과 양자협의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난연, 방수용 화학물질(DBDPE, PFAS 등)의 사용 금지 규제에 대해 선제 대응하기 위해 STC 제기 및 양자협의를 실시했다. 한국 측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향후 상대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유럽연합(EU), 미국, 캐나다 등이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배터리, 섬유 등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기술 규제 시행에 나서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표원은 기술규제 당사국과의 양자협의에도 나섰다. 스마트폰, 태블릿 등 무선통신기기에 적용되는 EU 배터리 및 에코디자인 규제에 대해 논의했다. 식품, 화장품 등 대 중국 수출에 지장을 초래하는 TBT에 대해 STC 제기와 양자협의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