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교육 이권 카르텔에 대응하기 위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의 교육과정 밖 출제를 지적하면서 킬러문항 출제를 교육당국과 사교육업체의 ‘이권 카르텔’로 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지난해 사교육비가 역대 최대인 26조원으로 치솟은 배경에는 사교육 카르텔과 학원 허위광고 등의 부조리가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사교육 부조리 의심 사례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회의에는 교육부 차관과 기획조정실장, 사교육대책팀장이 참석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서울시 교육청 부교육감, 경기도 교육청 부교육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다음달 6일까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의심 사례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부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직접 피해를 본 학생과 학부모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누구나 신고 가능하다.
장 차관은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로 치솟아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가 힘든 와중에도 견고한 카르텔로 부조리를 일삼는 학원만 배를 불리는 상황에 대해 정부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