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기반 금융산업을 글로벌 무대에 진출시키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해외 자회사 인수 규제를 폭넓게 완화하고 과도한 수준의 보고체계도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금융위는 다음달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한다.
금감원도 기관제재시 위법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고의성이 없을 경우 자율 개선 중심으로 지도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사실 국내 금융산업은 철저한 내수기반으로 운영돼왔다. 해외에 진출하더라도 복잡한 규제 등으로 현지화에 성공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이번 정부의 금융산업 국제경쟁력 육성 전략은 환영할만하다. 다만 해결할 과제는 산적하다. 정부의 이 같은 규제 완화 이전에 좀더 민감한 사안을 논의, 해결해야 한다.
우선 금산분리 완화다. 물론 대기업 부실로 은행시스템 붕괴와 IMF 위기를 겪은 우리로서 그 취지는 십분 공감한다. 하지만 지금은 불투명한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다. 필요하면 지분 한도와 관계사 거래 제한 등 규제장치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결국 금산분리로 여파로 금융이 다른 산업과 융합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해외 시장 개척은 엄두를 못내고 있다.
테크핀 시대에 산업·비즈니스모델·기술 융합이 핵심인 만큼 이제 금융산업도 플랫폼화가 되고 있고, 국제무대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융합 실현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
국제 수준에 맞는 핀테크 육성이 필요하다. 초기투자 펀드를 만들거나 자금 수요가 많은 예비 유니콘의 성장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정부 차원에서 좀더 적극 지원해야 한다. 예컨대 투자와 함께 기술인력 지원을 위한 벤처 스톡옵션이나 병특제도 활용을 검토해볼만하다.
길재식 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