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경영·고용 환경을 악화시키는 고용노동 관련 주된 요인(복수응답) 중소기업 열 곳 중 일곱 곳이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신규 고용 또는 기존 인력을 줄이겠다는 의향을 드러냈다. 중소기업 경영 여건이 작년에 비해 악화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하거나 인상분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계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최저임금 특위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관련 애로 실태와 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1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중소기업 68.6%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고율로 인상될 경우 신규채용을 축소(60.8%)하거나 기존인력을 감원(7.8%)하겠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적정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 동결해야한다는 응답이 38.3%로 가장 많았다. 1% 내외 인상(21.2%), 인하(2.6%) 등을 포함해 인상 최소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62.1%를 차지했다. 중소기업 35.0%가 경영·고용 여건이 전년 대비 악화됐다고 응답하는 등 현장에선 경영 애로를 느끼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 경영·고용여건도 악화될(28.8%)으로 전망하는 응답이 호전(12.3%)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중소기업 경영·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는 55.2%가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다.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인상충격 완화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정부 지원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67.8%로 가장 많았다. 결정주기 2~3년으로 확대(16.3%),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 반영(10.2%)이 뒤를 이었다.
김문식 중기 최저임금 특위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지난해 276만명에 이를 정도로 현장 수용성은 매우 떨어졌다”면서 “경영여건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임금근로자의 생계비 부담을 떠맡기는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근 물가인상과 금리인상으로 인한 고통은 저임금근로자 뿐만 아니라 한계선상에 놓인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최저임금제 목적인 근로자 생활안정 또한 고용이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지금의 고용 훈풍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지불능력을 감안한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