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중소기업주간이 한국경제 활력모색 대토론회로 막을 올렸다. 이 자리에서 한국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되찾기 위해 규제와 노동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계와 연구계, 기업계는 3고(고유가·고물가·고금리)와 노동생산성 저하 등 성장동력을 잃어가는 한국경제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바탕이 된 규제·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5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한국경제 활력모색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법정 주간인 중소기업 주간 개막행사다.
‘한국경제의 활력은 왜 떨어지고 있는가?’ 주제 발표를 맡은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은 노동, 교육, 규제 등 우리 경제를 가로막는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근본적 해결을 주장했다. 경제성장을 이끌어가는 것은 기업가임에도 정부 능력에 대한 과신으로 학계, 언론, 국회 등은 요구사항을 정부에 여과없이 전달하며 사회적 갈등이 증폭됐다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해외사례, 데이터 분석 등 치밀한 준비 없이 금융, 세제 등 정책수단만 덧칠하듯 제시해 국가적 자원 소비만 반복했다.
고 부위원장은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실증적인 분석과 정직한 토론이 돼야 하는데 낮은 품질의 논쟁만 반복되고 있다”면서 “연구계와 학계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패널 토론자로 참여한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전체 기업 수에서 중소기업이 99.9%(729만개), 중소기업 종사자는 81.3%(1754만명)을 차지하지만, 매출은 47.2%(2673조원)에 그치고 영업이익률은 3.5%로 대기업(7.0%)의 절반에 머무는 등 대·중소기업 양극화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어 주 52시간 근로제도의 유연화, 업종별 쿼터로 묶여있는 외국인 인력 정책 개편 등 고용·노동 정책 대전환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허준영 서강대 교수는 “고도성장기 불균형적인 산업정책은 수출 대기업에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중소기업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기획관은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업 활력을 제고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노동개혁·연금개혁·교육개혁 등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 윤영석 국회 기재위원장, 윤관석 산자위원장, 류성걸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장,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김기문 회장은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은 경제와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통해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면서 “현재 복합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한국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선 노동시장 개혁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병준 직무대행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한국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이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중요하다”면서 “기업을 옭아매는 수많은 규제를 혁파하고 낙후된 노동시장의 선진화와 세제 경쟁력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윤영석 기재위원장은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에서 80조원의 금융지원과 10조원의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고 국회도 납품단가 연동제와 복수의결권 제도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은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선 여야합의를 비롯해 더 큰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