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전기요금이 3000원가량 인상된다. 정부와 여당이 에너지 공기업 경영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연료비 증가분 중 일부를 2분기 요금에 반영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부터 전기요금을 kWh당 8.0원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 가스요금도 MJ당 1.04원 올리기로 했다. 4인 가구 월 사용량을 기준으로 올 초와 비교해 전기요금은 약 3000원, 가스요금은 약 4400원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 공기업 재무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이 지속되면 안정적 전력 구매와 가스 도입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에너지 공기업 재무위기가 회사채시장 등 여타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면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전은 지난 2021~2022년 38조5000억원에 달하는 누적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에도 6조2000억원 규모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해 8조6000억원을 기록한 가스공사 미수금은 지난 1분기에만 3조원이 늘었다.
한전이 지난 1분기 기록한 kWh당 전력 구매단가와 판매단가는 각각 174.0원, 146.6원이다.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인 셈이다.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이 같은 역마진 구조는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산업부와 한전은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 완화 방안으로 △요금 인상분 적용 1년 유예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 확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3년 분산 반영 등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요금 인상에 상대적으로 크게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부문에 대해 부담을 완화하도록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산업에 정치 논리가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주무 부처인 산업부와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 간 협의가 아닌 당정협의회에서 에너지 가격 인상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논의 과정이 지연되면서 적용 시점이 한 달 보름이나 늦어졌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합의했다. 이어서 한전 이사회와 산업부 전기위원회 등을 거쳐 인상안을 확정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지난 한 달간 전기가스요금에 대해 국민 각계각층 목소리 들으면서 고민을 거듭했다”면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