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기술이 우대받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약속했다. 발명을 장려하고 성과에 대해선 확실하게 보상하고, 교육, 금융지원 등 기술을 중심으로 한 순환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기술 유출 등에 대해선 강력한 법 집행으로 창의와 혁신 성과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8회 발명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는 기술 발전 시대에 혁신적 사고의 체인 리액션(Chain Reaction)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발명의날 기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10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기술이 기술을 낳고, 발명이 발명을 낳는다.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는 기술 발전의 시대에 기술이 기술을 낳는 연쇄 반응, 즉 체인 리액션의 힘은 엄청난 것”이라며 “발명을 장려하고 응원할 뿐 아니라 여러분이 만든 결과물을 법적으로 강력하게 보호하고, 그 성과에 대한 보상체계가 확실하게 작동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트폰과 자동차를 언급하면서 “스마트폰에는 약 1500개의 부품이 들어가고, 자동차에는 약 3만개의 부품이 들어간다고 한다. 이들 부품에 관한 특허는 스마트폰에 25만건, 자동차에 54만건 정도”라면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발명이고, 발명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바로 특허다.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강국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수십만개의 특허가 들어가 있는 휴대폰과 자동차를 잘 생산하고 판매했기에 오늘날 이러한 성장이 가능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발명과 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여러분처럼 발명과 개발의 성취를 이룬 분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은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의 당연한 책무”라고 덧붙였다.
교육을 비롯한 기술이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세대 청소년들이 새로운 발명에 관심을 가지고 몰입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육에 주목하고 있다”며 “획일적 교육은 아이들의 호기심과 창의성을 메마르게 한다. 자신이 가장 관심 있고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 교육받고 공부할 수 있는 교육의 다양성이야말로 창의와 혁신을 키워낼 뿐 아니라 개인과 국가의 발전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혁신을 위한 분위기와 여건 조성을 위해 기술 유출과 같은 침해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으로 창의와 혁신의 성과물을 보호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기술의 사업을 통해 경제·사회적 성취로 이어지도록 금융지원, 스타트업 활성화 등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며 “끊임없는 열정으로 도전을 계속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기념식에 앞서 이인실 특허청장과 함께 청소년 발명 전시회를 관람했다. 접이식 휴대용 바리케이드 캐리어를 발명한 판교초 6학년 김선근 군에게 “초등학생이 참 기특하기도 하다”고 격려하기도 했다. 학용품 고정이 가능한 다용도 필통을 발명한 공산중 3학년 이태희 양에게는 “이 필통은 나도 하나 사야 되겠네”라고 했다. 유치원생도 혼자 걸 수 있는 수건걸이를 발명한 감계중 1학년 제은비 양에게도 “동생에 대한 사랑이 발명을 하게 만들었구나”라고 말하며 격려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