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만여개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행정·공공기관 정보자원 클라우드 전환·통합 추진계획'이 변경된다. 종전 행정안전부 주도에서 부처별 추진으로 전환되고, 클라우드 전환 완료 시점도 애초 2025년에서 2030년으로 5년 지연된다. 민간 투자도 유치한다.
행안부가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은 예산이다. 애초 행안부는 올해 3년 차 사업 예산 1753억원을 투입해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2167개, 서버 1만3004개를 클라우드로 전환·통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예산이 342억원으로 급감함에 따라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예산 삭감이 확정되자 공공 클라우드 전환 계획이 지연되거나 연기·축소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겠냐는 우려도 없지 않았다.
정부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기업은 원래 계획이 수정돼 아쉬운 점이 있겠지만 돌이킬 수는 없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수정된 계획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가시 성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클라우드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기본 조건으로, 공공의 클라우드 전환은 거스를 수 없다. 디지털전환 시대를 맞아 클라우드를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도 공공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공공기관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클라우드 전환사업은 중요하며,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이다. 계획 차질로 클라우드 시대 흐름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러선 안 된다.
행안부는 계획을 수정하며 민간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적용 의무화 등 이전에 없던 내용을 추가했다. 공공 클라우드 전환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해야 하는 사업이다. 차제에 공공 클라우드 전환사업의 바람직한 추진 모델을 만들기 바란다. 대담하게 민·관 협력 패러다임을 다시 구상할 필요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