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역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투자가 유입될 수 있는 재정지원 인센티브 구조와 플랫폼을 설계하자”고 입을 모았다.
기획재정부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시·도 간담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개진됐다.
김완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수도권-지방 간 격차 심화,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해 중앙-지방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이 주도적으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해야할 일에는 과감히 투자할 계획이다”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지역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지자체에 대한 보조방식 중심의 재정지원 형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지역에 민간투자가 유입될 수 있는 재정지원 인센티브 구조와 플랫폼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같이 했다.
또 지자체가 필요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 특색에 맞는 프로젝트를 스스로 발굴·제안하고, 중앙정부는 지역사업 선정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보텀업(Bottom-up) 방식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사업에 대한 부처별 칸막이식 지원에서 벗어나 국가(범부처)·지자체·민간이 역할을 분담하여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의 정주인구 개념에서 더 나아가 통근·통학·관광 등 다양한 형태로 지역에 체류하는 '생활·관계 인구' 기반의 정책사업 확충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생활·관계 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일정기간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지자체는 에너지·물류·농수산 클러스터,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이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업임을 언급하며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실장은 “간담회에서 논의·제기된 건의사항을 2024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지자체도 현장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