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19혁명 63주년을 맞아 민주주의 위기를 언급하며 민주열사들의 희생을 기렸다. 여야 정치인들 역시 민주주의를 외치며 민주 영령들의 명복을 빌었다. 그러나 이들이 강조한 민주주의의 의미는 서로 달랐다.
윤 대통령은 19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3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민주주의의 위기는 바로 우리 자유의 위기”라며 “거짓 선동, 날조, 이런 것들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를 세계 곳곳에서 저희는 많이 봐 왔다. 이러한 거짓과 위장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폭력과 돈, 가짜뉴스 등을 원흉으로 지목했다.
윤 대통령은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가 늘 위기와 도전을 받고 있다. 독재와 폭력과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을 받을 수도 있다”며 “그러나 지금 세계는 허위 선동, 가짜뉴스, 협박, 폭력 선동, 이런 것들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혁명 열사의 뒤를 따라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지켜내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함께 모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념식에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을 포함한 지도부가 대거 참석한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과 비슷한 취지의 메시지를 냈다. 특히 이들은 최근 논란이 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꺼내며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63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세력들은 여전히 자유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향해 “국회 다수당의 대표는 무수한 토착비리 부정부패 혐의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있다. 전임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만 귀국조차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다수란 숫자만을 믿고 당리당략을 위해 펼치는 정치는 4·19 영령이 꿈꾸었던 정치가 아니다. 반드시 국민의힘은 4·19 영령들이 만들고자 했던 더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민주당 역시 민주주의 강조하며 4·19혁명을 기렸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사뭇 달랐다. 이 대표는 4·19혁명이 독재권력을 몰아냈음에도 독재권력으로 인해 민주주의가 후퇴됐다며 정치의 본질을 강조했다. 사실상 협치가 사라진 채 대화하지 않은 정부·여당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국민이 오만한 독재 권력을 몰아낸 날인 4·19 혁명이 일어난 지 불과 1년 뒤 박정희 군부세력의 쿠데타가 벌어졌다”며 “독재권력은 경제성장의 탈을 쓰고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었다. 또 다시 민주주의의 후퇴를 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며 기여한 만큼 몫이 배분될 때 더 단단한 민주주의도 기득권 개혁도 경제성장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리 강한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음을 보여준 4·19혁명 정신, 주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의 한 사람으로서 오래도록 깊이 새기겠다”고 덧붙였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