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미국 등 서방은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도록 압박했으나, 우리 정부는 교전 국가에 무기 수출을 금지한 국내 정책을 들어 거절해 왔다.
윤 대통령은 “불법적인 침략을 받은 나라에 대해 그것을 지켜주고 원상회복을 시켜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에 대한 제한이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 있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전쟁 당사국과 우리나라와의 다양한 관계들을 고려해, 그리고 전황 등을 고려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뿐”이라고 부연했다.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데 무기 지원 등의 제한이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나, 우리나라와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우크라이나에 대해 인도적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러시아에는 현대자동차와 LG전자, 삼성전자 등 우리나라 150여개 기업이 진출해 있다.
윤 대통령은 이달 말 조셉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 위협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가시적 성과'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보 등 안보자산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감시 정찰자산의 확충과 정보 분석 등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확장억제도 있지만,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들을 개발해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일본과의 군사협력도 시사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 계획 그룹'의 아시아판 구상 가능성에 대해 “강력한 핵 공격 대응 측면에서 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이 준비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북핵 위협에 한일 다 공히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한미일 3자 협력이 필요하다. 다만 확장억제는 한미 간에 논의가 많이 진행돼 왔기 때문에 이것을 세팅하고, 일본이 참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내 정치적 이유 등을 이유로 서두르지는 않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가 임박해 남북정상회담을 활용하고 결국 남북 관계가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일을 반복했다. 과거에도 남북 정상들이 만난 적이 있지만 상당한 기간을 두고 단계를 밟아나가고 또 국민적인 지지를 받아 가면서 물꼬를 텄다면 남북 관계가 거북이걸음이지만 꾸준하게 발전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